브렉시트(Brexit) 의미와 이유

브렉시트(Brexit) 간단하게 정리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브렉시트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ㅎㅎ

 

브렉시트 의미

많은 분들이 아시듯,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말하는데 쓰입니다.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네요 ㄷㄷ)

#유렵연합(EU)은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유럽의 27개 국가들 간의 경제, 정치 통합체를 말한다.

브렉시트 이유

사실 많은 분들이 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지를 궁금해하실 겁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려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분담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담금이란 국제연합의 경비를 충당하기위해서 회원국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EU 회원국들은 각 국의 GDP(국내총생산) 비율에 맞게 EU에 분담금으로써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EU의 농업이나 빈민국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알듯이 영국은 '강대국'으로서 EU에 상당한 금액의 분담금을 지불했고 이는 2017년 기준, 약 10조억 원으로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EU의 예산은 거의 앞서 말했듯, 가난한 나라나 농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돌아갔고 실제로 EU예산을 가장 많이 돌려받은 국가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고 영국에 사용한 예산은 EU 내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즉, 영국 입장에서는 돈은 엄청 많이 내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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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로는 EU 내에서의 입지가 그리 크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EU에서 사실상 영향력이 큰 국가는 설립 초기 멤버이자 국가 규모가 큰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강대국이고 앞서 말했듯 분담금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내는데 EU 내에서 영향력이 너무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의 EU 투표권은 8%밖에 안됐다고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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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유로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점입니다. 

EU는 금융규제, 환경규제, 노동규제 등 수많은 규제들을 만들었고 회원국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많고 세세한 규제들이 영국 내에서는 경제 성장에 방해된다고 평가되었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사례로, 유럽연합에서 전기주전자같이 전력사용량이 높은 가전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규제를 만들려 했으나, 영국처럼 차 문화가 발달한 곳과는 완전 상극인 규제였고 영국의 반발로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규제 때문에 영국은 불만이 많이 쌓였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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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이유로는 이민자와 난민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유일 것 같은데요.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의 경제는 위축되었고 유럽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강대국이었던 영국은 다른 EU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회복 기조를 보였고, 아직 형편이 어려웠던 나라의 국민들은 영국에 이민까지 해오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일자리를 뺏으려 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2015년 기준,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은 313만 명으로 영국 전체 인구의 4.3% 정도였다고 합니다.)

 

(EU 국가들은 유럽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조약'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흐름이 더 심했죠...ㅠㅠ)

 

이후 IS활동 시작 후 중동에서 유럽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유입되었고 EU 측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서 회원국들에게 '난민 수용제'를 요청했고, 영국은 의무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많은 수의 난민들이 유입되자 영국인들에게 사용되는 세금은 자연스럽게 줄 것이고, 이대로 EU에 잔류해 난민을 받는다면 영국인들의 세금 부담은 증가, 일자리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 생각되었죠.

마무리하며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영국의 EU에 대한 반감은 커졌고 브렉시트라는 결정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브렉시트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브렉시트의 진행과정과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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