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정리 (2) 과정과 백스톱(Backstop)

브렉시트 정리 (2) 과정과 이후 변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경제 공부하는 메리베리입니다!!

오늘은 어제 공부했었던 '브렉시트'의 의미와 이유에 이어서 진행된 과정과 브렉시트 이후에 있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 바로 전에 있는 포스팅도 보시고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2020/12/27 - [금융,경제 관련] - 브렉시트(Brexit) 간단하게 정리 (1) 의미와 이유

브렉시트(Brexit) 간단하게 정리 (1) 의미와 이유

- 브렉시트의 진행 과정

상단의 링크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이유(난민, 분담금, 규제 등)로 인해 영국 내에 EU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당 소속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걸게 됩니다.

실제로 2015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얻으면서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실현될 수 있었죠.

이후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탈퇴가 약 52%의 지지율을 받았고 이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새로 부임해 2017년 3월 28일,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2019년 3월 29일을 브렉시트 시한으로 결정하게 된다. 

 

2018년 11월 25일, EU의 회원국 정상들과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조건을 담은 합의문에 공식 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통관절차를 고려해 이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관세동맹에 잔류(백스톱)하기로 하며, 양측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2020년 말까지 21개월의 전환기간을 두기로 합의합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는 협상을 마무리하며 합의안(EU 탈퇴 협정 및 미래 관계 정치선언)에 대해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5일,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인준 표결이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정족수 650명 중 반대가 432표로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던 것이죠. 또한 부결 발표 후 정부 불신임 찬반투표도 진행되었으나 또 부결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합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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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백스톱(Backstop)'이라는 중요한 쟁점이 등장합니다. (브렉시트보다 이게 더 복잡함)

* 백스톱 : 영국의 EU 탈퇴 시,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에 '하드 보더'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영국을 당분간(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조항

** 하드 보더 (hard border) : 엄격한 통행 및 통관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물리적 인프라가 있는 국경

우선 위의 사진에 볼 수 있듯이, 북아일랜드 (사진상 아일랜드 위의 하얀 부분)은 영국령입니다. 

즉 하나의 섬에서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948년도에 가톨릭계인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했고, 신교도가 다수인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잔류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정~말 사이가 안 좋았고 테러도 나고... 유혈 사태도 낫었죠..ㄷㄷ

(대표적으로 IRA(아일랜드 공화국군)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 흡수통일을 주장)

 

이후 '벨파스트 평화협정'을 통해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영토 분쟁', 즉 흡수통일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EU에서 영국이 탈퇴하면, 여전히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비회원국인 영국 사이에 관세 및 무역 제도에 큰 차이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드 보더'가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통행 및 통관 절차가 엄격해져 경제적 타격은 물론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동안 숨었던 양 측의 갈등이 다시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합니다. 

백스톱은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EU 공식 탈퇴 시기인 3월 29일에서 2020년 말 전환기간까지 영국을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잔류시키는 것입니다. 

 

즉 전환기간 동안 북아일랜드 문제를 결정짓기로 하고 영국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백스톱)이고,

그러면서 북아일랜드 문제를 다루는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마무리돼야 완전히 영국은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탈퇴할 수 있고 양측에서 함부로 백스톱을 철회할 수 없다고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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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브렉시트 강경파들(즉각적인 탈퇴 요구)은 이러한 백스톱에 반대하게 됩니다.

만일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이 2020년 말까지도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영국은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모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백스톱을 영국 측에서 맘대로 철회할 수도 없기에 영원히 EU에 남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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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합의안이 계속 하원에서 부결되고, 브렉시트 시한도 점점 연기되자 메이 총리는 사퇴하게 되고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이 2019년 7월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 당시 '노딜 브렉시트', 즉 EU와 아무런 협정 없이 브렉시트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후 존슨 총리는 전환기간이 끝나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이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협정안을 수정합니다. 그러면 북아일랜드는 어떡하냐고 할 수 있는데, '하드 볼더'를 최소화하기 위해 EU 법령 일부는 전환기간 후에도 4년간 적용되어 이후 북아일랜드 의회가 이를 계속 적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하면서 브렉시트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0년 1월 31일에 영국은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또 최근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 간 FTA 체결을 비롯해 미래관계 협상(포스트 브렉시트)에 극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곧 전환기간이 마무리되고 약 4년~5년 만에 브렉시트도 마무리됩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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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험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ㅋㅋㅋ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 블로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